[질문] 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2

⑴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현재 감리단에서는 사용기준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급
사의 안전관리비를 별개로 간주하여 사용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음)
⑵ 원청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된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