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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시 하자에 대한 책임범위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1-10 08:11, 답변기한 2004-11-15, 조회수 1161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수급업체의 일개사(A사라 칭함)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① 그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업체인 A사만의 책임인지?
② 아니면 A사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이더라도 나머지 수급업체도 그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판례 또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수급업체의 일개사(A사라 칭함)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① 그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업체인 A사만의 책임인지?
② 아니면 A사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이더라도 나머지 수급업체도 그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판례 또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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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1-10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 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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