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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 개인 하도급에 대하여 | 건설분쟁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1-04 09:11, 답변기한 2004-11-09, 조회수 1170 |
건설회사에 이사및 간부로 등록하고 공사를 받아 시공하는 개인들이 건설
업체마다 시공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이로인하여 문제가 많
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비대금및 자재대금 임금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
습니다 이에대한 법령이나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해요
업체마다 시공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이로인하여 문제가 많
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비대금및 자재대금 임금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
습니다 이에대한 법령이나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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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1-04 | ||
| 문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정 건설공사를 등록하지 않 은 개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 및 제29조 참조), 벌칙규정(동법 제82조, 83조, 96조)까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 항은 전화(02-3485-8265)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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