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1-03, 조회수 2056

○ 경호고등학교(교사23명) 는 평생교육법에 설립근거를 둔 , [부산광역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원의 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평생교육법령에도 이러한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명시된 바가 없음.

○ 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 복무 및 인사규정·상벌규정·보수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있으며,
- 동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연가 허가 및 일수는 공무원(교원)복무 규정에 준한다"고 명시해 놓고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를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 연가제도는 있으나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또는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휴
가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임금의 경우 본봉은 사립학교 교원의 90%수준으로 지급하고 , 연장 근로수당은 매월 60,000원씩 정
액 지급해오고 있음.
- 위 학교 교원의 복무내용은 일반 공·사립학교와 유사하여 1년에 방학을 2회(약 60일) 정도 실시하며
방학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 질의) 경호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평생교육법에 연·월차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교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되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하여야 함.
- 을설)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 제도는 시행하지않고 공립학교 교원(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하면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위 학교에서도 연간 약 60일의 방학이 있고 자체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휴가의 경우는 공무원(교원)복무규정에 준한다" 고 정해놓고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방학기간을연·월차휴가로 보아 연·월차휴가일수가 방학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