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1-02, 조회수 320

○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 실 근로 분 1시간 + 추가분 1시간 ) 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 · 휴식시간으로 정함.

○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 질의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
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
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것
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함.
병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
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 ,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함.
○ 질의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