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 기타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1-02 08:11, 답변기한 2004-11-07, 조회수 1736 |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
||
|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1-02 | ||
| 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http://www.moct.go.kr/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