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30, 조회수 1167

○ 택시업체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매 10일마다 1일(부제일) 의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월 기준 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이후 2∼3일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토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위반여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 갑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주휴일제도의 법 취지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
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케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을 통하여 10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 1개월간의 기준근로일(25l일) 이후의 잔여일수를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것임.

- 을설) 행정관청에서 교통 원할을 위하여 10부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주휴일 운영에 대하여 10일에 1일(부제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키로 하면서 월 25일의 기준 근로일을 정하고 부제휴일 3일과 기준근로일 이후 2
∼ 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휴일에 대한 대체근로로 부여하여야 할 월 전체
주휴일 총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