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30, 조회수 660

○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 1일 휴무 ,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충족할 수 있는지

○ 질의 4) 근로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전, 운행중, 운행후 점검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