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30, 조회수 958

가.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 ∼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3) 출발지(종점) , 경유지(정류소) 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4) 전세( 관광 )버스의 경우 여객을 목적지(관광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출발 약속시간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나. 작업준비시간 및 종료시간
○ 질의5) 운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 운행 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에 따라 차량점검을 위한 시간 및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
통의 설치 및 운행후 요금통의 반납에 따른 작업 준비시간 및 종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
되는지
○ 질의6) 시내버스 중 CNC(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연료충전소의 부족 및 경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바 , 당일운행을 마치고 연료충전을 하고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
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다. 식사시간
○ 질의7) 사용자의 배차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5∼10분 내의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