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계약관련 타절 정산시 하자보증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0-30 09:10, 답변기한 2004-11-04, 조회수 2526

민간공사입니다.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중 시행사(발주처)
의 사정에 의거 공사가 중단 되어 타절 정산 중 입니다.
토목공사 여러 공종중 흙막이차수(C.I.P)공종을 완료 하여 이에대한 정산
기성금 신청 하였으나...발주처는 사정이 호전될시 타업체와 공사를 계속
할것임으로 완료된 공종(C.I.P)에대한 하자보증을 요구 하고 있읍니다.
물론 독립공종이며 완성 되었으므로 발주처에서 인수받을수 있겠죠.
이때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하자보증기준금액(기성타절정산금 인지?)?
필요한 서류등......법적근거에의한 지도답변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