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9, 조회수 1683

○ 폐사는 철도차량과 특수중기를 생산하고 종업원이 약 2,40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로서 출장자에 대한근로시간 인정기준은 근기 01254- 9659( 86.6.14 ) , 근기 01254-546( 92. 4. 11 )에 따라
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하며 ,
② 출장업무를 위하여 출장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제품 수송 , 회송의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
③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설사,출장지로의 이동이 휴일에 행하여졌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 폐사의 노동조합에서는 근기 68207-2675( 2002. 8. 9 )의 "3" 과 "4" 를 이유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로 인정하여야
하며 , 특히 휴일에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요구
○ 통상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밖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복귀시간을 감안한 기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 이 기간 중 출장지에서 행하여진 업무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출장업무 종료후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순 이동시간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의 회시 내용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기준이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인지 , 아니면 폐사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연히 근로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 폐사의 노사간에는 출장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 인정 여부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