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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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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로를 하는 회사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
이러한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갑설) 기존의 행정해석 (근기68207-2855, 2000. 9. 19)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아니하므로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1주에 50시간(월∼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을설) 근로자가 일한 1주의 근로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80시간이므로 제49조 제1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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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28 |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문근거:근기 68207-312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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