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0-28 08:10, 답변기한 2004-11-02, 조회수 1955

항상 정확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전문건설업체가 부도를 냈고 이에 원청사에서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일괄하도급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위
반 및 하도급지급보증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도급법의 위반을 이유로 보증
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
행한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