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1991년∼1995년 동안 첫 번째는 관리과 보일러실에 두 번째는 관리과 냉동실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던 중( 단, 감시적으로 당직비 수령 ) 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보일러, 냉동실을 기계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6년∼ 2001년 기간동안 업무를 통합 수행하였는데 , 통합된 업무는 인사발령 당시의 업무보다 고유의 업무한계를 넘어 야간근로시 병실 및 각종 불가피한 고장발생 수리업무를 할 경우 1996년∼2001년 기간동안의 업무형태는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로서 당직시 발생하는 당직비 지급은 , 상시근무자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귀 부의 의견은
○ 질의1) 최초 인사발령 당시의 개인소유 자격증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단, 감시적 적용의 당직비를 지급 받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2) 각 고유담당업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업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노동관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 질의3) 감시적 근로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한정된 인원으로 고유업무 및근무지를 벗어난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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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8-08 |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 긴급문서또는 전화의 수수 ,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말하며 ,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 · 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 · 숙직(또는 당직) 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시 ·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 승인 이후 감시 · 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형태가 변경되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거나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관계법령: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문근거:근기 68207-266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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