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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362

○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및 도착지까지의 왕복 이동이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　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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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8-05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문근거:근기 68207-265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