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555

○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 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아니함.

○ 이에 A사는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갑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내대기와 재택대기가있음) 을 행하고 , 동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판단을 하였음.
　　<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
　3.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때 A사의 갑에 대한 대기발령을 근기법 제45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지시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