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581

○ 질의 1) 노조는 파업을 풀고 작업현장에 복귀하였으나 , 사측과 개별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측은 기존일당은 종전 9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으로 환산하여 일당만을 정하되 주·월차수당은 사유 발생시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 사측은 8시간 기존일당에 종전과 같이 주·월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되어 노조원이 현장에 출근은 하고 있으나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임금전액 또는 휴업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지

※ 2002. 8. 7 체결한 단체협약잠정합의안 제 5조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고,제 14조 근무시간은 월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갑설) 노측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요구에 대해 노사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상황에서 사측이 노측에 대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현장에 복귀한 후 작업에 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함에 노조측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임금지급여부가 없음.
○ 을설) 노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복귀 할 경우 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를 수령하여야 하고새로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 반드시 " 개별근로계약 " 을 갱신 ,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임. 또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사측은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현장에 복귀시킨 후 작업에 임하면서 ,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 노측이 현장에 복귀하지 못
하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 거부로 볼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
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병설) 노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경우 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 노측의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요구에 대해 노사간 이견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현장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질의 2) 조합이 파업철회 의사없이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현장복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현장개설
　　　　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 갑설) 파업은 사업장 밖이나 내부에서 다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측의 직장폐쇄 없는 현장개설 거부는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근기법상 휴업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
　　　　상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을설) 노조의 파업철회 의사 없는 현장복귀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 연장에 해
　　　　당되므로 사측이 이에 대항하여 현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어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