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808

○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 1. 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4. 4.9. 자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 ( 출근을 정지하고 자택대기：대기발령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받은 적이 없음 ) 하여 월급의 50%만 지급하여 오다가 , 또 다시 2001. 1. 1부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50% 지급하던 월급을 삭감하여 월급의 20%만 지급하여 오던 중 2002. 10. 8 자로 정리해고 조치하였음.
합병 이후에도 구 ○○증권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으며 1999. 11. 25 자로2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체협약이 체결됨.

○ 대기발령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갑설)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을설) 회사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을 정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액의 임금(50%→20%)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 발생하는 경영 장해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