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에서 인포멀 그룹(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고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인포멀그룹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 갑설) 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함.
- 을설) 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공제를 불가함.
 |
|
 |
|
|
회신일 : 2003-05-26 |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같이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기타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 임금 68207-405
출처 : 노동부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