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631

○ 단체협약 및 노사관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체 협약
1)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 월차휴가는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애가 남을시 , 본인과 협의하여 장해보상금의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관행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처우
1) 산재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
2) 월 통상임금의 30%, 휴업기간의 장, 단에 관계없이 연, 월차휴가 수당 및 월 통상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가하여 지급
- 경과과정
관행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월 통상임금의 30% 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가오히려 연간 3,343,000원 정도를 더 받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 또한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휴업급여 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정도는 보전해 주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법적성격인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 이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의사표시를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