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공사는 한·이간의 무역 증진을 위해 서울에 지사를 개설하고 있는 이태리 정부기관임.
저희 이태리 본사에서는 앞으로 당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유로 (EURO)화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음. (유로화로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명목상금액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은 원화로 지급)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유로 화폐 등 외국화폐로 지급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또한 유로(EURO)화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 매달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회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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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7-29 |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직접 ·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 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EURO)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유로(EURO)화는 은행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반면에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경우 임금지급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을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람.
관곕법령: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기타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임금 68207-55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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