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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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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의 B는 총무부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선임결의 취소소송을 2002년 6월 법원에 제기하여(참고：1999년 12월에 대표이사 ·이사·감사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사 선임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경영권에 도전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회사의 허락도 없이 회사 보관서류를 임의로 반출하여 법원에 제출한 위법성 및 총무부장으로 노사관계의 주무책임자로서 현행 노조법의 복수노조불인정임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업장에 단위노조와 지역노조를 각각 인정하여 이를 악용(참고：총무부장에서 대기발령하자, B는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당사에 3명의 조합원임에도 전임자로 본인을 요구함)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영권을 혼란에 빠뜨린 사유로 해고를 하였음.
○ 이에 B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A사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대기발령을 하였음.
○ 이와 같은 대기발령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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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16 |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 " 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복직 대상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복직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원직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관의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고 사료되며 , 다만 ,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전보권을 행사하거나 대기발령한 경우에는 그 전보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
본문근거: 근기 68207-89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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