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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 의 판단시점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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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간신문사 기자였던 A와 B는 사측이 근무지인 지방지사에서 본사 사회부로 발령을 낸 사실에 출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복함. 이에 회사측이 A와 B를 면직처분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이므로부당해고라고 판정 받음.
○ 사측은 A와 B를 최초 근무지인 지방지사가 아니라 면직전 부서인 본사 사회부로 복직발령하자 근로자들은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본사로의 전보발령 자체가 무효이며,원직은 전보발령전의 지방지사라고 주장하며 불복함
○ 이들 근로자의 `원직` 이 면직전의 근무지인 본사인지 , 아니면 전보발령전의 근무지인 지방지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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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5-02 |
○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 귀 질의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54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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