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507

○ k사는 200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해고자 선정기준(인사고과 25%, 상벌30%, 종합평가20%,근속년수 5%,나이 5%)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4. 20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문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4. 23 해고예고 대상자들 28명에 대하여 자택대기 발령을 함.

○ 그러나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및 자택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한 반발로 2002. 5. 17 회사 , 노동조합, 해고예고자들 간에 협의를 하여 "정리해고는 유보하고 명예퇴직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함, 명예퇴직인원은 24명으로 하고 늦어도 2002. 5. 31까지 함 "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그러나 희망퇴직자 수의 부족으로 구조조정 목표에 미달한 잔여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재선정 하였고 , 그결과 해고 대상자는 2002. 4. 20 최초 해고예고 통보된 근로자들 중에서 8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됨.

○ 질의) 2002. 4월 선정기준에 의해 해고예고 되고, 같은 해 5. 17 합의에 의해 같은 해 5. 31까지 정리해고가 유보되었다가 같은 해 6. 5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해 6. 15 정리해고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2002 .4. 20자 당초의 해고예고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 갑설) 2002. 5. 17 합의서는 정리해고를 명예퇴직형태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 1차 선정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 중 일부의 인원이 2차선정기준에 의하여는 해고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등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1차 해고 통보일인 2002. 5.31 예고대로 해고되지 않았으며, 2002. 6. 7 안내문에서도 해고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의절차를안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시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2002. 6. 15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2002. 4. 20자 해고예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 을설) 2002. 4. 19 합의된 1차 선정기준에 의해 같은 해 4. 20 해고예고 및 4. 23 자택대기발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17 같은 달 31 까지로 기한을 한정하여 정리해고계획을 유보하였을 뿐인 상태에서 합의내용의 미성취로 인하여 같은 해 6. 1 기 해고예고자들에 대한 자택대기발령을 연장하는 등 유보되었던 해고계획을 재차 실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 5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거 정리해고를 실행한 것은 2002 4. 20 자의 해고예고와 같은 해 6. 15자의 정리해고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해고계획 또는 해고예고가 취소된 사실 없이 하나의 계속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 2002. 4. 20 시행한 해고예고는 유효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