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768

○ 당사 직원 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 에 근무하던 중, 2002. 3. 9 음주 후 근무 , 평소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복종 등 회사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인해 2002. 6. 25 징계인사위원회에서회사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직 3개월 (2002. 7. 3 ∼10. 2)의 징계를 받았으며 , 이후 복직시점인 10월초 합성고무생산부에서는 A의 조직 부적격을 사유로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제14조에 의거 2002. 10. 4 자로 "인재개발팀대기"로 발령조치함.
그 후 대기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전환배치 및 신규보직 부여를 위해 노력해 본 결과 전환배치를 할 마땅한 부서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및 제2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야 하나 , A에게 다시 한번 전환배치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기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 대기 연장기간 동안 직무교육태도 불성실또는 전환배치의 노력 미진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사규에의한 처리가 불가피함을 본인에게 주지시킴.

○ 질의1) 근로자 A의 원 소속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관계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타 생산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또한 타 생산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A에게과거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여 전환 배치시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지
○ 질의3) 질의1)의 경우 근로자A와 협의 없이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A의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 대부분의 일반지원업무 직원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질의4) 대기 연장기간 동안에도 A를 전환 배치할 마땅한 부서가 없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퇴직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질의5) 질의4)의 당연퇴직처리시 단순히 대기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시켜도 하자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