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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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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 을 B회사에 파견하면서 , B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는 고용계약을 근로자 "갑" 과 체결하고,
-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 A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해지하자, A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근로자 "갑"을 이직시킨 경우
- 파견회사 A와 근로자 "갑" 의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와 파견회사 A가 근로자 "갑"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시킨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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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2-17 |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파견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파견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서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관계법령: 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근거:근기 68207-336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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