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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용도변경 가능여부 | 건설정책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0-27 09:10, 답변기한 2004-11-01, 조회수 1494 |
ㅇ 유원지조성계획상 휴양시설인 휴게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무엇이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편익시설중 단란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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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0-27 | ||
|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유원지·항만·공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58조의 규정에서 유원지안에서 휴게음식점 및 노래연습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원지안에서 휴게음식점 및 노래연습장설치가 가능한지는 조성계획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성계획수립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출처 : http://www.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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