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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5
낙하물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개정고시 적용시점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을 최초로 설치한 '97. 12월을 기준으로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전체를
표준안전관리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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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
조 제1항에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고시 부칙 제1항
에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 설계내역에 낙하물방지망 설치비용이 누락된 상태라
면 노동부고시 제97-42호의 적용시점인 '97. 12. 23이후 발생되는 낙하물방
지망 설치건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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