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크레인·리프트등의 완성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3

⑴ 크레인·리프트등의 기계·기구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⑵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수 이상의 자를 도급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된 모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⑶ 도급자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서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인건비의 한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