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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32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Q : 아파트지구만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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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A : 아파트지구만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으로는 인정되나, 법 부칙 후단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재건축사업추진이 가능함

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영 부칙 제9조 제1항 : 아파트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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