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증금사용에 관해..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0-25 08:10, 답변기한 2004-10-30, 조회수 1218

항상 참고가 되는 좋은 내용들을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명 : 교실신축공사
- 하자보증금 : 현금납부
교실신축공사계약체결후 업체가 부실하여 억지로 완공을 하였고, 완공후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시설물중 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상복귀하겠다는 업체와의 구두상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사완공후 업체에 원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현재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가 완공된후 기존 시설물중 미복구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받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용이 어렵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