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8

⑴ APT 및 빌딩신축현장에서 본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설치완료되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게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완성검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하여 해당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작성하지 않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 및 심사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