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처와 도급계약전에 하도급계약을 하여도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계약,하도급

질문자:youngboy

등록일 2004-10-18 19:10, 답변기한 2004-10-23, 조회수 1828

설계변경 공종인 "00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계약전에 하도급계약을 하여도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 "00공사"에 대하여 업무지시후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 계획
(∵잦은 설계변경 공종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설계변경공종을 연말
에 계약 예정)
도급사 : 공사착수를 위해서 도급계약전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지불 및 공기확보)


도급계약 : 2004년 12월예정
하도급계약 : 2004년 9월 기계약


발주처와 도급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업무지시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계약과 같은 동일한 효력발생으로 간주하고, 하도급계약 체결후 공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