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584

○ 당해 사업장의 택시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보면 ,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은 오전 근무자는 05:30 ∼14:30, 오후 근무자는 16:00∼익일 01:00이고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근로시간은 오전 근무자는 02:30∼14:30, 오후 근무자는 14:30∼02:30의 형태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택시운행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과는 무관하게 ,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이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1일중 운행수입이 가장 높은 시간대 ( 24:00 ∼04:00)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 임금체계가 사납금 이외의 수입을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가 정률로 나누어 가지는 등의 성과급을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따르게 되면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임.
그런데, 사용자는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해 복직된 특정 택시운수 노동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해당 택시운수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있음.
- 질의1) 특정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 이후부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
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할 때 , 근로기준법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규
정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노동부장관에 대한 통고를 보아 제10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2) 당해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이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사용자의 특정 노동자에대한 단협상의 근로시간 준수 강요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기타 징벌로 볼 수 있는지, 징벌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해당 업체는 특정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기숙사 퇴거를 명하였음.
- 질의3) 이 경우 기숙사 퇴거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기타 징벌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