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1167

○ 사건 개요
- `79년 입사하여 근무 중인 A는 `97. 12. 6일 회사 제품보관창고에서 근무 중 상하차 도급사 사장인 B가트럭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지면서 목부위 및 우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짚어 상해를 입었음.
- 그 후 산재로 인정되어 `99. 7. 4일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 하지부전마비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 당시 A는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목발을 짚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복직이 불가능하였고, `98. 12월 회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과 가해자인 B가 사용자라는 이유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하였으나 최근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음.
○ 질의 내용
　- 회사가 A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지
　- 의학적으로 근무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보상관계
　- 복직을 하더라도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근로관계 존속여부임.

○ 본건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의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노동부의 협조부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