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1410

○ 당사 근로자 A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고 지난 7년여 동안 요양 및 재요양을 거듭한 후 지난 2001년 12월 치료종결 처분을 받았음. 당사는 관련법 및 사규에 따라 산재 종결 후에는 업무에 복귀하거나 또는 퇴직처리를 해 온 전례를 들어 근로자 본인에게 건강과 거주지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당사 사업장의 직무부여 예정통보를 하였으며 만일 관련법 및사규에 정한 일정 기한내 복직하지 않을 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과 함께 신설된 `후유 증상 진료제` 에 따른 약물치료 처분(2주일에 한번 약제 처방) 및 허리통증을 근거로 복직을 거부하고 계속적인 휴직처리(향후2년)를 요구하고 있음.

○ 질의1) 치료종결 후 실시하는 `후유증상 진료기간`도 근기법 제30조의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만일 그렇다면 근기법 제4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치료종결로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요양 및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이중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질의2) 대법 판례 95누 15728(1996. 11. 12)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상당한 신체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판단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고 판결하였는 바, 판례의 취지와 지방노동사무소의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