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365

○ 정부출연 ○○연구원에서는 종래 연구원들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타 자원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자원의 직무가 소멸되기에 이름.
노동조합과 타자원 직제 축소에 합의한 후 , 총 11명의 타자원 중 8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2002년 2월 1일부로 휴업조치하고 통상 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의 적용을 받는 `해고 등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또한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
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