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
인사,노무,산재  |
|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
○ 질의1) 산재종결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고 종결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서 장애자라고 해고시켜도 되는지
○ 질의2) 만약 해고시킨다면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
|
 |
|
|
회신일 : 2002-05-14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해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관계법령: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188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