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1501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별첨( 생략 )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분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 고용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