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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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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 )로 근로관계가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②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②항 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휴업한 기간과 ,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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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2-24 |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관계법령: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21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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