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441

○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주식회사△△△에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전시회 참관 , 시장조사 목적의 해외출장을 수 차례 다녀온 바가 있음.
　그런데 이 회사에선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출장 일로부터 3년 이내 퇴사 후 경쟁업체 근무시 제출장 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 ) 의 작성이 필수임에 따라 출장을 가는 사람 누구나 이 서약서를 작성함.
　○○○는 2001년 여러 가지 사정상 그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을 쉬다가 다른 주식회사◎◎◎로부터 입사제의도 있고 그 회사가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쟁관계도 아니고 해서 , 2001년 8월경 입사하여지금까지 근무함
○ 이에 이전회사인 주식회사△△△는 ○○○가 재직 중 출장가기 전에 매번 작성한 서약서를 문제삼아 퇴사 전 3년 간의 출장 총 5건에 대한 총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질의) 출장 가기 전에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