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901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월간지 발행사업장에서 편집디자인 일을 하는 " 갑 " 은 처음에는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여 매일 출퇴근을 하였으나 , 8개월을 근무하면서 월간지 편집업무가 기획·취재를 하는 기간에는 일이 없고 취재가 끝나고 인쇄가 들어가기 전 월 10∼15일만 집중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의 특성상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편집일을 해야 되는 기간(월 15일 정도) 만 출근하여 일하도록 함. 이렇게 하여 매일 출근한 8개월과 , 그 이후 일용직으로 매월 10∼15일만 출근한 기간을 모두 합쳐 3년 5개월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 바, " 갑 " 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1) " 갑 " 을 일용직으로 볼 때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2) " 갑 " 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