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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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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 갑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함.
○ 을설) 학원에서의 통상의 전임강사들의 1주 강의시간은 15시간(50분 18회)이므로 1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동종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원의 전임강사들은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급여체계도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월 강의료가 결정되고, 기타 수당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때 월급 근로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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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3-26 |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서 ` 동종 업무 `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 취업규칙 등에 의해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 · 임금 · 호봉 · 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 로볼 수 있을 것임.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학원의 강사업무가 다른업무와 구분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전임강사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 단시간근로자 "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 98. 2. 24 개정 )
② 법 제25조 제3항 에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 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124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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