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727

○ 우리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산하 △△운수지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총 39명이 근로하고 있음.
○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56세로 정하였으나 그동안 회사는 정년을 넘어도 고용종속 관계를 계속유지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도록 하여 왔음.

○ 그러나 회사는 2003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한 후, 정년이 넘은 21명에게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촉탁자에게는 상여금, 근속수당의 임금차별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음.

○ 통상 관례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넘어 계속 고용을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자가 갑자기 많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촉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