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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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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97. 8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사업주가 입사전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업무도 과중하여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자, 비상근이사(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인과 면담, 2001. 8월 부터 매월 20만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이 경우, 동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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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25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 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을 말함.
-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실체적인 성격 , 직종·근무형태 , 지급관행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귀 질문에서의 금품 20만원에 대하여는 동 금품의 지급 사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동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림.
관계법령: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
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
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58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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