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전체 정규직근로자( 임시 , 계약직 직원 제외 ) 에게 월40,400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 의 내 용 -
1. 현재 매월 전 정규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설관리수당 40,4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정규직(임시, 계약직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에게도 동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요인이 되는지 여부
4. 2001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동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한 것이 법위
반이 되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2003-06-30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바,
- 귀 질문에서의 시설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취지 , 직종·근무형태 ,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함.
- 만약 시설관리수당의 지급목적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귀 질문의 시설관리수당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동 수당이 2001년도에 신설되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된다는 사정 등의 이유는 동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것으로 여겨지며,
- 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각종 수당 산정에 동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
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
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50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