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지급체계는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연봉으로 나누고, 기본연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정해지는 임금이고, 성과연봉은 매년 평가에 의해 차등지급되는 임금, 부가연봉은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따라 개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고,
○ 임금지급방법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결정되는 연봉총액(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 1/16로 분할하여 매월 100%지급 및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각 100%씩 지급하고, 이중성과연봉은 S(10%), A+(7.5%), Ao(5%), B+(2.5%), Bo(0%), C+(-1.5%), Co(-3%), D(-5%) 8단계로 구별하여 가감 지급할 경우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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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30 |
○ 귀과에서 검토 요청한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질의서의 검토의견임.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1임금산정기간 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즉, 그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금(예컨대 상여금)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지급방식에 불과할 뿐 당초부터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연봉제형태의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연봉으로 구분하면서 이중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본연봉의 일부금액(연봉총액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7:3으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에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본연봉과 합산하여 연봉총액으로 결정한 후 다시 이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연봉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개인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성과배분 형태의 금품으로 보임.
· 이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1/16로 균등 분할하여 1/16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12회)하고, 나머지는 특정시기에 1/16씩 추가적으로 지급(4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귀 질의와 같이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16으로 균등 분할하여 이를 매월 또는 특정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12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 그러나 16으로 균등 분할된 연봉액 중 특정시기(귀 질의상 1월, 4월, 7월, 10월)에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즉, 임금구성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이 연간단위로 정한 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연봉총액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일응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는 상기 "가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시기(4회)에만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지급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 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제외되는 것임.
-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액만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
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
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
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79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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