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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도급시 하도급계약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0-15 09:10, 답변기한 2004-10-20, 조회수 1222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대표사가 아닌 다른 공동수급업체 명의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사는 하도급시행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요?
건경 58070-10, 00. 1. 5 에 회신에 의하면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 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함"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상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중 1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업체는 하도급동의서로 대체해도 무방한지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사는 하도급시행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요?
건경 58070-10, 00. 1. 5 에 회신에 의하면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 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함"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상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중 1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업체는 하도급동의서로 대체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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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0-15 | ||
|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바 (대부분의 판례),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이름(전원이 조합 을 조직하고 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건경 58070-10('00.1.5)은 그 러한 취지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권행위(위임)가 없다면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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