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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4, 조회수 230

○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기본급×600%)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3-29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상여금은 그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책정(600%)하고, 그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1임금산정기간내를 초과하는 연간단위로 설정하고 ,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
　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
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20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