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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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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소 관내 ○○○○(주) 에서 `03. 2. 5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등과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중 동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98. 12. 23 해고된 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다시복직한 `99. 5. 11∼`03. 2. 5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99. 5. 11∼`03. 1. 10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참고사항1) `98년 노사간 임금단협합의시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9. 5. 11 회사측은재입사 형태로 고용하려 했으나 , 해고자는 원직복직을 주장하여 복직계를 제출하였으며 의견대립이계속되던 중 `03. 1. 10 대법원에서 임단협 합의시, [복직합의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을 의미한다]라는 판결요지에 따라 `99. 5. 11자로 종업원 지위 회복 후, `03. 1. 11부터 근로를 제공하던 중 `03. 2. 5 다시 징계 해고됨.
2) 회사측은 `99. 5. 11∼`03. 1. 10까지 임금상당액 ￦ 108,867,146 중 압류금액 등을 제외한
￦ 49,257,100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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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5-13 |
○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위와 같은 기관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이에 대하여 ,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 평균임금이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9. 5. 11∼`03. 1. 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 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98. 2. 24 개정 )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2001.10.31 개정 )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99. 3. 3 개정 )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 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본문근거:임금 68207-35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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